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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회의원 27명 중 9명 지방분권개헌 묵묵부답

기사승인 2018.02.13  18: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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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국민회의 공동 설문조사
- 21대 총선시 국민 주요 선택자료
- 지역민들 비판 자초, 파장있을 듯
- 6.13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불발 우려

2017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추진 전략토론회 및 촉구대회에서 이기우(맨 왼쪽)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의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상임의장, 남궁창성 전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지관근 성남시의원. 2017.12.29.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청민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27명의 국회의원 중 9명이 이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놓지 않아 지역민의 거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1대 총선시 충청민의 주요 선택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도 커 보인다.

중부매일과 지방분권개헌운동세력의 총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공동으로 지방분권추진과 관련한 견해 등 입장·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4일부터 2018년 2월9일까지 제20대 국회의원 2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권은 18명만이 답을 내놨다.

질문은 ▶지방분권개헌 자체에 대한 입장 ▶개헌국민투표 시기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참여의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선언 등 지방분권 개헌 내용에 동의하는 항목 ▶선호하는 권력구조 등이다.

13일 설문조사 결과, 충북의 경우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만이 유일하게 설문에 답하지 않는 등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무개념이었다.

또 충남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아산을)·박완주 의원(천안을)과 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이명수(아산갑)·김태흠(보령·서천)·홍문표 의원(홍성·예산), 대전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서구갑)과 한국당 이장우 의원(동구)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반면 설문조사에 응한 충청권 국회의원 18명은 지방분권 개헌엔 100% 찬성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6월 지방선거, 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지방선거 이후 개헌하자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은 그 이유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없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과 '국민 전체의 합의 도출과정 등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시 개헌 추진은 무리'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차가 극명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4년 중임제를, 한국당 의원들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책임제를 선호해 여야간 개헌 논의가 첩첩산중임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는 총 국회의원 296명 중 107명이 응답했으며, 무응답은 189명이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중 36%의 국회의원만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견해와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지역구 91명, 비례대표 16명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 58명, 한국당 28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6명, 바른정당 1명 순이었다. 지역별 응답인원은 수도권 39명, 영남권 25명, 충청권 18명, 호남권 11명, 강원권 3명 등이다.

이처럼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볼때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개헌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야할 집권 민주당 국회의원들 조차 개헌에 대한 절실함이 보이지 않아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료 동시 실시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되고 있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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