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타당성 조사결과 강내 황탄지구 등 3곳 개발 이익 낮아
높은 분양가에 국비지원 시도 했으나 해결책 못 찾아 종결

/ 청주시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소규모 공장의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단지 관리를 위해 추진한 '준산업단지' 조성이 결국 무산됐다.

청주시는 21일 개별 공장이 입주한 지역 내 3곳을 준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경제적 타당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 타당성 조사 결과, 강내 황탄지구와 북이 현암지구, 남이 상발지구 등 3곳 모두 개발 이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835~0.851로 조사됐다. 편익률이 '1 이상'이 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다.

특히 분양 가격도 청주권역 일반산업단지의 평균 91만원보다 높다. 준산업단지 조성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분양가는 3.3㎡당 150만~180만원에 이른다.
현재 조성 중인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110만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98만원, 오창 제3산업단지는 72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비용의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비용 지원을 위한 다른 방안도 협의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시는 국비 지원 없이 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 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이다.

박홍구 산단조성팀장은 "재정이 열악한 시의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해 사업을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추진됐다. 면적이 3만㎡ 이상이며 등록공장의 업체 수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지역 3곳에는 최소 10개 이상의 개별 공장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한 조성 면적은 흥덕구 강내면 황탄지구 91만6천950㎡를 비롯해 청원구 북이면 현암지구 49만463㎡, 서원구 남이면 상발지구 40만3천89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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