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8주년 탐사기획 일자리 리포트]
4차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전략 좌담회

중부매일 창간 28주년 기념 특집 좌담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 충북일자리 전략' 이란 주제로 본사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의 특징을 갖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보·숙련·보수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취업 지원 정책과 산업 육성 정책을 충북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에서도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및 일하는 방식 변화, 노동강도 조절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부매일은 충북지역 취업지원기관 및 연구조사 기관에서 일하는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난 16일 본사 5층 소회의실에서 중부매일 창간 28주년 기념 특집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충북 일자리 전략'으로 충북 일자리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한인섭=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와 사회, 삶의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분야로 일자리가 꼽히면서 제4의 실업을 우려하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업과 일자리 창출의 변곡점에서 충북은 어떤 일자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우선 충북의 산업적 특징 및 일자리 현황을 진단한다면.

▶홍양희= 충북은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31.4%)과 비교할 때 47.5%로 매우 높다. 서비스업의 점유율도 40% 이상이다. 제조업이 충북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제조업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2차전지를 중심으로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운송장비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상천= 충북은 중소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로 인해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 비중이 높다. 특히 대기업 비중이 낮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일자리의 양과 질에 있어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청주권역별 편차가 심하다. 우수인력의 외부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것도 충북 일자리 특징가운데 하나다.

▶함창모= 지난해 충북의 고용지표는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7년 충북의 고용률은 전년(61.9%)대비 0.5%p 증가한 62.4%(전국 고용률 60.7%)를 나타냈다.

OECD 비교 기준에 따른 15~64세 고용률의 경우에도 전년(68.5%)대비 0.8%p 증가한 69.3%로 고용률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업체의 인력난과 인력의 미스매치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에서 미충원율이 13.1%로 나타났다. 중소 사업체에서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윤창훈= 충북은 일자리 성과의 대표적 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지표를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고용된 사람의 비중이 높아도, 고용된 사람의 노동에 대한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충북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월상용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3위, 상용정액 월급여 13위, 시간당 급여액 14위, 정규직 비율 11위, 근로여건 만족도 12위 등 일자리의 질적 지표가 매우 낮다.

'성장'과 '격차해소'라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국정철학이 구체화되면서, 충북은 기존의 우수한 계량적 고용지표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강조될 것이 분명해진 만큼, 충북의 일자리 시스템을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한인섭= 충북 일자리 특징과 진단을 듣다보니 그것이 바로 충북 일자리 정책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오경숙=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수요를 수행하는 업무가 바로 일자리가 되는 경향이 있다. 충북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자리' 하면 숫자의 선명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는 미래지향적 변화를 끌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노동시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아닌 핵심인력의 역할이 필요한데 교육과 취업지원 정책 모두 단기성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상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과 지역 산업계간 유기적 협력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모든 일자리 정책 및 정보가 청주와 음성 등 중부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충북의 특징인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부권과 북부권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30대 밀레니얼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시한다.

▶윤창훈= 충북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부족한 예산에 따른 수동적 정책,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 부족,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이다. 우선 일자리 재원 부족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은 예산 대비 일자리 비중이 매우 낮다. 총 11개 시·군 가운데 6개 자치단체는 총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가 되지 않는다.

국비 의존률이 매우 높다 보니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사업에 의존하는 수동적 정책을 펼치게 된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부족하다. 모든 자치단체장이 선거공약에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당선 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 매년 말 '일자리목표공시제'라는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실적을 보고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특화한 정책이나 특별 지시 또는 현장 행정 사례가 부족하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전문성도 부족하다. 과거와 달리 일자리 문제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취업을 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고용통계, 인적자원 양성, 취업연계, 고용의 유지, 삶의 질 등이 일자리와 연계되고 있다. 전문적 시각으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충북 일자리 담당공무원의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2년이 되지 못한다. 인사이동에 의해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이 없다.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인섭= 충북의 산업적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전략과 우선 해결과제를 꼽는다면.

▶함창모= 지자체에서 인력난과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연계 지원이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자동화, 지능화 확산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청년실업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자동화, 지능화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일자리가 감소해 취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는 창업과 창직에 의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창업 및 창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일자리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단기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일자리 정책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변화속도를 사람의 직무능력이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적 실업과 조기 퇴직 확산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직업훈련체계 구축과 취업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 공급, 배분, 활용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이러한 총괄 거버넌스 아래에서 지역내 일자리 아젠다 발굴, 계획수립, 집행, 피드백 등의 정책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시스템도 맞춤형으로 혁신해야 한다.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전반에서 미래 인재수요 대응형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적응을 위한 신기술 기반 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생 N모작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혁신도 필요하다.

▶홍양희= 충북 산업구조의 양적 성장과 질적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을 병행하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및 창업 지원,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여성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청년인구 감소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별, 성별, 신분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자치단체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과 농업, 복지분야와의 선제적 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의 첨단 인프라(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혁신도시)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일자리기관 측면에서는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사업의 계획과 실행 및 성과분석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일자리 통합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HRD 전문가 육성에 힘써야 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은 지역에 대한 환경분석과 HRD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지역의 혁신주도형 HRD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직무향상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윤창훈=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사업으로 12개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 계획을 밝혔다. 중앙정부가 특화하는 산업과 연계된 충북의 산업을 먼저 찾아내고 해당 산업의 일자리 수급 정도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그후 예측되는 인적자원 수요 분야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먼저 양성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선제적이며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할당하는 일자리 정책에 그때 그때 대응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별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전략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전략산업'과 '일자리 전략산업'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설정하는 전략산업은 대기업을 자치단체에 유치하면 된다. 그러나 유치되는 대기업이 '고부가가치 저고용' 산업이라면 일자리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기업유치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일자리와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전략적 일자리 산업을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일자리 유관 기관과 조직의 네트워킹, 파트너십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중복되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제거하고 고효율 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거버넌스 차원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효율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성격의 일자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최상천=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의 고도화, 기업유치, 기업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와 관련 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일자리의 총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린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오히려 위기를 겪는 기업이 일자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퍼주기식 단편적 일자리 처방을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경숙= 일자리 사업에서 마찰적 미스매치(JOB 미스매치)는 양적 대응이 필요하고, 구조적 미스매치(SKILL 미스매치)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따라 소수의 틈새 일자리도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찰적 미스매치를 주요 성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수요 자체를 분석하기 보다 산업수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실패해도 정책적 도전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면 늘 '수요가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수요는 이미 있는 것도 있지만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제도 설계부터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한인섭= 구인·구직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방안과 인적자원 공급 대안이 있다면.

▶윤창훈=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은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충북의 경우 고학력자는 많이 배출되는데 일자리 수요는 저난이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즉 '원하는 일자리'는 적고, '원치않은 일자리'는 많다는 것이다.

인적자원 조달의 선택폭이 넓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게 된다. '할만한 일자리'라도 인적자원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할만한 일자리'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그렇다면 '원치않는 일자리'를 '할만한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충청북도 역시 일자리의 질적수준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저임금 사업체가 노동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공급원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인 교육기관의 진로정책 전환도 필요한데, 특히 특성화고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지향형 전공으로 재배치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수요형 전공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홍양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이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조직해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 사업수행(예산) 기능을 중복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종합적인 고용정책 수립 및 통합적 사업 운영이 어렵다.

경기도일자리재단처럼 충북일자리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미스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모델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의 인력공급수요조사, 일자리정책 수립 역할까지 연계된 컨트롤타워 역할의 충북일자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인력양성센터 역할, 단계별 HRD 전문가 배출, 사업예산의 중복성 배제, 일자리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자리 매스매치 해소, 충북형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함창모=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반의 미래 신산업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분야별 인력양성 로드맵을 마련해 미래 일자리 인력수요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출범 준비 중인 충청북도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중장기 아젠다를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기술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감성, 사회성, 창의성 등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교육 혁신, 전 생애 평생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상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37만6천535명인 25~29세 인구는 내년에 348만6천667명으로 늘어나고 2019년에는 356만9천539명, 2020년에는 362만5천25명,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366만9천978명까지 증가하면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구직 경쟁이 본격화 되는 올해부터 앞으로 4~5년간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오경숙= 기술변화가 빨라도 모든 사람들이 변화에 바로 적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력의 세대교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기술변화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재직자와 중장년층은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해 서서히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대응력을 높여줘야 한다.

또한 관습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연공서열,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서는 어떤 기술변화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직무평가 방식,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아울러 소비재로서의 인간의 노동이 아닌 상생의 개념으로 노동을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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