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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까지 설치... '성적'은 아직 '글쎄요'

기사승인 2018.01.18  23: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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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28주년 탐사기획 일자리 리포트] 컨트롤타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취임하자 가장 먼저 집무실 여민관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에는 각 정부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있다. '미니 국무회의' 수준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그는 17만4천개에 이르는 공무원 일자리를 포함, 공공부문에서만 총 8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대선후보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 부족"이라며 "몇 년 후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드는데 국가비상사태인만큼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은 총 18가지 지표(표 참조)로 구성돼 있다.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 또 일자리 창출 현황을 알 수 있는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신설 법인 수) ▶고용보험 신규 취득 현황이 있다. 또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임금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현황도 있다. 아울러 4가지 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등이다.

취업자 증가 추이 통계표 / 뉴시스 제공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힌 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됐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고 노사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 깊은 노력들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노인 일자리 못지 않게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측면에서 볼 때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며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1/3 수준인 7.6%밖에 안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충북 충주의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를 들기도 했다. 에네스티는 2010년부터 주 4일 근무하는 회사로 그 이전보다 매출이 20%나 늘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데도 불구, 지난해 12월과 지난해 '고용 성적표'는 썩 좋지 않았다.

연간 실업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102만8천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0.3%) 감소, 감소 폭이 전년(5천명)보다 훨씬 컸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만9천명이 줄었다. 지난해 수치로 볼 때 전체적으로 월급이 150만원 안팎인 서민 일자리 15만9천개가 1년 새 사라졌다.

업종별로 봤을 때 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와 직종별 판매종사자·기능원 취업자 감소는 모두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됐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예고한 지난해 7월부터 일자리 감소세가 본격화 됐음을 뜻한다.

특히 올해는 16.4%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임금 상승 요인이 커서 실업자 증가 추세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기업은 인건비 증가로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예상을 크게 빗나갈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은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과 정부정책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긍정 평가이지만 일자리 창출의 속도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취업률 확대와 고용증대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18가지 각종 지표를 살피는 만큼 그 성과가 올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임정기 기자 lim5398@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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