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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 거꾸로 가는 충북도 보육정책

기사승인 2018.01.18  1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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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김미정 경제부 차장

충북도가 위탁운영하는 무료 장난감·도서 대여시설인 '장난감도서관'이 지난 6일 폐점했다. 사진은 내부 모습. / 김미정

출산율 1.07명.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16년동안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만 200조원.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판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금까지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으나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을 넘어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어날 아기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위탁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노리마을'(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2층)이 이달 갑자기 폐관했다. 청주에서 7년간 잘 운영돼왔는데 의견수렴도 없이 폐관을 결정해 이용자들로부터 "출산장려정책 역행"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는 6천명이 넘었다.

폐관 이유는 '예산'이었다. 2010년 개관 이후 7년째 예산이 4천만원으로 동결됐었다. 1년간 고작 4천만원으로 인건비에 장난감 구매, 장난감 소독비까지 감당해왔다. 예산증액을 아무리 요청해도 충북도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씁쓸하다.

충북도는 도내 유일한 청주점을 없애는 대신, 음성군과 옥천군에 분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청주점에다 음성과 옥천지역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의아하다. 보육지원정책이 A 아니면 B '선택'의 문제였던가? A에 B, C, D, E도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김미정 경제부 차장

보육정책 나아가 저출산정책은 더 촘촘해지고 더 작게 그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래야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 단기 처방에 그치기보다 사회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돼야 한다.

후퇴하고 있는 충북도 보육정책, 실효성있는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김미정 기자 mjkim@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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