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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모든역량 집중... 국가균형발전 근본 취지 부합"

기사승인 2018.01.14  1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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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새해 설계]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2017년은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혼돈과 혼란의 한 해로 지난해는 국민의 위대함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공직의 엄중함을 일깨웠다.


세종시 역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 와, 그 결과 문화, 경제,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성장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종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입증되고,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세종시'를 완성하는 일만 남았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새해를 맞아 세종시를 바라보는 모든 긍정적인 평가는 시정 운영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해 지난해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세종시를 빛내 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기 중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보다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광역자치단체로서 행정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4단계에 걸쳐 40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0개 포함)과 KDI·국토연구원 등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위상이 확립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수도 개헌'을 국회 개헌특위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정치권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으며, 행안부 이전 확정 및 내년 정부예산에 국회분원 사업비 반영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 출범 4년만에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뒀고, 인구도 현재 28만명을 넘어 출범 당시보다 18만명이나 급증했으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인만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힘써 왔다.

세종시는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지역과 달리 읍면지역은 국가차원의 아무런 지원도 없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2014년 10월부터 추진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달성해 가고 있다.

또한, 먹거리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아직 도시 기능이 완비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세종시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시도평가에서 주민생활 만족도는 올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로 평가 받았고, 직무수행평가도 지난해 6월과 7월에 이어 10월, 11월에도 1등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개헌 방향에 대한 제언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조류이자 민심으로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이 몰려 있는 일극 집중국가이며, 수도권은 과밀로 비대해져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방은 소외되어 빈곤의 늪에 빠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세종시는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고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이나 관습헌법을 사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해 관습헌법의 성문헌법적 치유를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시'를 명문화하여 행정수도에 대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본래 세종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분권형 국가로 발전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첫 걸음일 될 것으로 올해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되살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개헌 동참유도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종시민과 대전, 충남북 주민,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이전 및 국회 세종분원 등 설치는 어떻게 되나.

-지난해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이전이 확정된 만큼, 올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이전계획 고시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두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전될 것으로 믿고 있다.

국회분원 설치도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연구용역에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고, 내년 정부예산에 사업비 2억원이 반영된 만큼, 국회분원 위치, 규모, 이전기관 범위 등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하루빨리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 예산에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 국회, 중앙부처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8년 시정 운영 방향은.

-올해는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함께 추진되고 있어,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할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있어 세종시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한편,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먼저, 올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행정수도 개헌 실현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국가균형발전 기념행사를 정부와 함께 개최하여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이끌어 내 국회가 분원의 위치와 규모, 이전기관 범위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년 예산에 설계비 등 분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복지·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세부과제(5대 분야 52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5대 분야 53개)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수혜지역을 17개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세종시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건설해 내년 2월 국제안전도시를 선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 전반의 안전현황을 정밀 진단하는 등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도심 내부를 순환하는 BRT를 개통하고, 교통공사의 버스운행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 중심시가지 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과 관련 노후 주거지 안정과 구도심 기능 회복에 노력하겠으며, 신규 개장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아름동) 운영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일자리가 있고 활력 있는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로드맵 3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으며, 올해도 세종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세종시민들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여성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는 도시, 함께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농촌과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준 모든 시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무술년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뜻한대로 모든 일이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세종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홍종윤 기자 jyhong@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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