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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식 출산장려책

기사승인 2018.01.14  1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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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박상준 논설실장·대기자

2011년 1월 1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브이홀 공연장에서 열린 허경영 팬미팅 및 팬사인회에 앞서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시스

영어의 8월(August)은 아우구스투스에서 유래한다. 로마제국에서 '국부(國父)'라는 호칭을 받은 인물로 '팍스로마나(Pax Romana)'의 기반을 닦았다. 그가 통치하던 시절 로마제국의 영토는 거의 2배로 확장됐다. 세제를 개혁하고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했으며 경찰·소방·우편 제도를 확립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출산장려책을 폈다. 결혼을 의무화하고 부부가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했다. 요즘 우리나라 처럼 3명 이상의 자식을 낳는 부부들에게 혜택을 줬다. 38세 이상 독신남에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으며 부모 유산도 못 받았다. 저출산은 기원전 로마제국의 현안과제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전쟁이 잦은 시절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인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을 것이다.


요즘 한국 출산율은 바닥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4곳뿐이다.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등 거의 도시국가다. 한국의 출산율(1.2명)은 미국(1.87명), 북한(1.96명)은 물론 일본(1.41명)보다도 낮다. 1970년대 전 세계에서 가족계획이 가장 성공한 나라였으나 이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구조로 변해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초저출산시대엔 자치단체도 위기다. 광역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은 전남·제주·세종·충남이 높고 서울·부산·대구·광주등 대도시가 낮다. 충북은 1.50명 안팎으로 중간쯤 된다. 소멸위기는 군 단위 지자체의 과제다. 최근 인구 5만명선에서 턱걸이에 걸린 충북 영동군이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지난해 과감히 뜯어고쳤다. 30만원·50만원이었던 첫째·둘째 장려금을 350만원과 38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셋째·넷째 이상 장려금은 510만원과 760만원으로 조정했다. 첫째와 둘째에 비중을 둬 현실적인 출산율 상승효과를 노린 조치다. 일단 출산아는 늘었다. 작년 출생아는 288명으로 전년(230명)에 비해 25.2% 급증했다. 출산장려금은 과연 다다익선(多多益善)일까. 선거 때마다 이색공약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효과는 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포퓰리즘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대표적인 인물이 민주공화당 허경영 전 총재다. 국회의원 300명 정신교육대 입소,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유치, 산삼뉴딜 정책으로 100만 일자리 창출 등은 공약이 아니라 개그콘서트 대본수준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제 15대 대선에서 결혼수당 1억원 지급과 출산 시 3000만원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과 전업주부 수당으로 1억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주 허황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한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상정하기도 했다.

박상준 논설실장·대기자

적절한 출산장려금은 생활이 빠듯한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먹 튀'를 양산할 수 있다. 한때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던 전남 해남은 영동군과 비슷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합산출산율이 2.15명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 돈만 챙기고 떠났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청년실업, 높은 주택가격, 열악한 보육환경, 경력단절여성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나마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젊은층을 마냥 붙잡아 둘 수는 없다.


박상준 기자 sjpark@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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