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새해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원년이 돼야 한다

기사승인 2018.01.01  17:30:06

공유
default_news_ad2

- 사설

 세계인의 겨울축제 '제23회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가 열리는 무술년(戊戌年)의 첫 해가 여명을 해치고 강릉 경포해변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평창 올림픽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에 증명하는 자리인 만큼, 2018년 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신동빈

새해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는 국가도, 국민도 힘겨운 터널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갈구한 해였다. 조기대선으로 국가리더십이 바뀌었으나 경제는 각종 악재가 층층이 쌓이고 국제정세는 불확실을 넘어 '초불확실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안개 속이었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배치 여파로 중국과의 경제보복이 절정에 달했고 북한의 핵위협으로 한반도 긴장감은 극대화됐으며 이 와중에 포항 지진과 제천 화재 참사등 국가적인 재난도 잇따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절망보다는 희망이 엿보인다. 민생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3% 성장과 3만달러 소득으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 돋음 하려면 숫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체제의 불공평과 비효율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분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서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매우 뜻 깊은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의 핵심은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이다.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된 현안이다. 발언 자체로 보면 새롭지는 않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개헌이 관철될지 여부다. 하지만 개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현 정국은 경제·안보 현안과 관련,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하지만 개헌의 주요 이슈들은 여야 이견이 가장 덜하고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은 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추진돼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결정과 통치에만 관심을 갖고 보육 양로 의료 교육 등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규칙(조례)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추진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주 재정권 자치행정권을 가져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수의 선진국이 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도 못을 박아야 한다. 행정과 정치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다. 국정 효율성 추구와 권력과 부의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세종시 행정수도는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다.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야 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중부매일 jb@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