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에게는 연금보험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을 낳은 산모에게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30세에 셋째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60세가 되는 해에는 최고 13만원의 보험료를 90세까지 수령하게 된다. 보은군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에게는 귀가 솔깃한 소식이다. 하지만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힘들다. 젊은 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아이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은군은 1960년대에만 해도 인구가 11만여 명에 달했다. 지금은 3만4천여 명 수준으로 추락했다. 인구감소는 비단 보은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중 최하위다. 지난 3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16년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였다. 이 정도면 초저출산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도시지역은 낫다. 군(郡) 단위는 하루가 다르게 젊은 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갈수록 마을이 텅 비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임산부와 신생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신생아 양육비, 출산준비금,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결혼정보센터 운영, 결혼축하금 지급, 신혼주택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시하며 젊은 층을 유혹하고 있다. 그나마 사정이 월등히 낫다는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 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성장하려면 지리적 입지, 자원 분포, 인구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히 인구분포는 중요한 변수다. 인구구조 악화로 인한 불균형이 지속되면 소득 양극화나 삶의 질 저하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산과 일자리가 특정 지역에 편중함으로써 '일자리 부족과 소득 창출 기회 상실,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편중은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끼쳐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교육 여건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보은군이 출산모를 대상으로 연금보험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인구감소를 방치하면 군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특히 연금보험은 젊은 산모가 노령화 되었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대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금보험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단 1원의 예산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젊은층의 일자리가 없다면 결혼자체를 기피한다. 보은군의 연금보험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출산장려정책은 겉돌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