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댐주변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등 댐주변지역 친환경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발족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도 열린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오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 발족식 및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청댐 상류 지역구인 박 의원이 총괄 주최하고, 같은당 김광림(안동댐)·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섬진강댐) 등 여야의원이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또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전국 댐지역시군구청장협의회(회장 조길형 충주시장)·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하고 국토교통부·환경부·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후원한다.

17일 박 의원에 따르면 1부 발족식 행사에서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 조길형 충주시장(댐지역시군구청장협의회장),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이 축사에 나선다.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을 제안한 박 의원은 발기문에서 “그동안 국회에는 철도지역, 혁신도시지역 등 다양한 국회의원모임이 존재해 왔으나 댐주변지역 국회의원모임은 없는 실정”이라며 “여야 및 상임위를 망라한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댐지역 발전을 위한 쟁점대안을 발굴해 정부에 표출함으로써, ‘일방규제에서 친환경활용으로 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포럼을 발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89%임에도 불구하고 댐주변지역은 19.5%,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 전체규제가 적용되는 보은·옥천·영동 등 대청댐 상류는 1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지원의 경우 댐법 시행령상 수자원공사 발전수입 6% 이내·용수판매수입 20% 이내로 지난 2005년 최종개정 이래 12년 간 동결상태여서 지원금액의 규모와 내용,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럼 당연직구성의원(안)은 전국 14개 주요댐 20명 국회의원으로, 충청권의 경우 대청댐 유역 박덕흠·이장우·정용기의원과 충주댐의 권석창·이종배의원이 포함돼 있다.

또한 포럼은 향후 주요댐 규제지역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도 포함해 외연을 넓힐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부 댐지역발전 친환경보존·활용 토론회에서는 강원대 김영관 교수를 좌장으로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국내 댐규제완화 현황실태), 최지용 서울대교수(선진국 댐활용사례), 수자원공사 황상철 부장(댐친환경보존활용특별법 주요내용)이 3가지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국토부 박병언 수자원개발과장, 환경부 정경윤 물환경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소 조동길 원장, 안승룡 변호사 등 각계 환경 및 수자원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