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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등 문제점 속출 제왕적 권한 재배분"

기사승인 2017.12.14  2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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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개헌 증평군 토론회] 인터뷰 - 연종석 증평군의회 의장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증평군 토론회가 14일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연종석 증평군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가 저물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방향을 짚어보고 개헌 방안을 모색해보는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증평군에서 열리게 된 것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중부매일 이 정 대표이사님과 주제 발표자, 토론자, 주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형식상으로만 독립되고 중앙정부가 각종 법령에 의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중행정과 형식적 자치, 자율성 제약, 국가사무 우선, 낮은 주민 만족도, 효율성 저하, 책임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지역적인 사무까지 개입하면서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등 정작 중요한 전국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손발이 묶여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개헌 투표에서 지방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헌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증평군 분권개헌 토론회가 지방 분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기현 기자 greencow@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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