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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 개선 중점...숙원사업 해소 지역균형발전 실현

기사승인 2017.12.14  2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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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개헌 증평군 토론회] 패널토론 2. 이종일 증평발전포럼 대표

이종일 증평발전포럼 대표 / 김용수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 분권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합리적으로 나누자는 얘기다.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분야에서 지방도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분권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크게 열악하다. 그래서 국세 가운데 상당부분의 재원을 지방세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할 경우 도농 간의 격차로 인해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 이뤄져야 국민 모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정분권 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증평군 주민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매우 특별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최초로 군 설립을 이뤄냈다. 

증평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8년이나 늦은 2003년에 지방자치를 시작했다. 증평군은 군 개청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정주 여건이 몰라보게 향상됐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모습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 실감하며 살고 있다.

내년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진다면 증평군은 군민들에게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군민들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인 경찰서와 교육청 설립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돌이켜보면 증평군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처럼 다른 자치단체가 부러워할 정도의 놀라운 발전 속도와 살기 좋은 환경이 이뤄졌을 지 반문이 든다.

증평출장소 시절 증평과 오늘의 증평군을 비교하면 중앙에 편중된 예산과 정책 결정권 등이 왜 지방으로 이전돼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권한만 키우는 것은 아니다. 권한과 함께 책임도 무거워져야 하는 쪽으로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더 이상 중앙 정치인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한기현 기자 greencow@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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