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 대상 개헌입장 질의

13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강원도민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지사, 김동일 도의장, 최명희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 한의동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원창묵 원주시장 등 1000여명이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를 하고 있다.2017.11.13.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민·관·언의 움직임이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찬반 의사를 공개적으로 묻고 나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단일안 마련과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 상황을 직시한 민·관·언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분리하려는 입장이 나타나고, 국회 개헌특위 역시 자체 개헌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치권을 향한 최후 통첩 성격의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범 지방분권개헌세력이 총 망라돼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14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식 문서를 발송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찬반의사와 함께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한 찬반입장을 물었다.

앞서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5명 모두는 국민회의와 지방분권개헌과 관련한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골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최근 제1 야당 대표의 돌출 행동이 연이어 노골화 되고 있고, 이에 국민회의는 지난 11일 대구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개헌에 딴죽을 걸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홍 대표와 한국당을 직격한 바 있다.

지난 2월8일 출범한 국민회의 참여단체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이환설 경기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다.

또 ▶전국지방분권협의회(공동의장 김순은, 최백영, 이재은, 김영철) ▶지방분권전국연대(공동대표 박재율, 이상선, 이충재)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여창환 매일신문사장)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 ▶지역방송협의회(공동의장 김영곤, 도건협)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 본부장)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이통장연합회(회장 김용주)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도 국민회의에 참여하는 등 모두 12개 단체다.

국민회의는 그간 지방분권 개헌 전국 각 지역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대선후보와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간담회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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