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충북도는 공무원 103명을 늘린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7개 과 또는 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한 조직개편 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급 직급(상당)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도민소통특별보좌관) 1명을 추가 인선 한 것이다. 이시종 지사의 정무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의도라고 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편승,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을 영입해 선거에 대비하는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인선을 단행하려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은 중앙직 공무원만 9천475명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1만4천900명을 뽑게 되면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할 공무원 숫자는 2만4천3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추경을 통해 1만 2천700명의 공무원 증원에 나섰다. 청와대는 청년일자리를 늘린다고 자랑하지만 공무원 증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6조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향후 30년까지 포함하면 327조원을 혈세로 막아야 한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에 허리가 휘는 대다수 국민들에겐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

지방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충북도도 조직이 확대됐다. 지역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기업과에 취업지원팀을 신설하고 노사협력팀에 인력을 보강한다. 그동안 10여개 부서에서 나눠 추진했던 지역공동체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할 지역공동체과를 행정국 산하에 생긴다. 이렇게 늘어난 일반직이 33명이다. 하지만 업무과중에 시달리던 소방직에 70명을 증원하고 충주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키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공무원 증원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선 바람직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공무원 1명 늘어나면, 그만큼 규제도 늘어 난다'는 말이 말해주듯이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기는 커 녕 규제만 강화될 수 있다.

이 와중에 충북도는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한다고 한다. 대상은 시민사회 단체쪽 인물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정무부지사가 있는데 또 정무직 고위간부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차기선거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직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시절 민간 경력도 일천한 30^40대들이 청와대 2~4급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직자들이 술렁인 적 있다.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33년을 근무해야 한다. 행정고시 합격 후 5급으로 시작해도 20년 넘게 걸린다. 그런데도 4·5급이 아닌 2·3급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정부부지사에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정무직 공무원 내정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만한 도민들은 다 안다. 이런 식의 인선은 결국 역풍을 받을 수 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