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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수 "금강수계법 개선 TF 구성 합의"

기사승인 2017.12.07  1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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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용 금강청장과 면담...한강수계법 수준으로 완화

김영만 옥천군수가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금강수계 문제와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이경용 청장 등과 면담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김영만 충북 옥천군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의 문제점 개선을 논의할 테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금강수계 문제와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이경용 청장 등과 면담한 결과 주민, 언론, 환경청,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위해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옥천군에 공문을 보내면 군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옥천군이 금강수계법 관련한 규제개선은 물론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김 군수는 "이경용 청장에게 그동안 반복적으로 논의했던 금강수계관련 문제점 개선을 건의하고 금강수계 토지매수로 말미암은 옥천군의 영향과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지매수 조정과 관련해 금강수계법을 한강수계법에 준하여 완화하는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강수계법에 준하는 개정이 이뤄질 경우 현재 51.98%인 옥천군 토지매수 대상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 들게 된다.

김 군수는 "이 청장은 대청호 상류지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신설과 토지매수범위 조정을 한강수계법에 준해 검토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매수토지는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도 덧붙였다.

옥천군은 금강수계법 개선을 위한 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청원운동을 오는 20일까지 전개해 22일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13일에는 지역 언론사 주최로 금강수계법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도 열린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주민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옥천군의회, 옥천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15일에는 금강수계 문제점과 해결 방법, 상수원 수질보전 방안과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향 강구 등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윤여군 기자 yyg590@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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