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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예산삭감 놓고 보수·진보 '대리전'

기사승인 2017.12.06  2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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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시민연대 "특정정당 입장 대변...구태 관행 답습 안돼"
교육시민단체협의회 "예산 낭비·이념적 개별 교육사업 자중해야"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공약 및 도교육청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을 놓고 보수와 진보진영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2조5천332억원)을 심사, 21개 사업 27억1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전체 삭감액은 크지 않으나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다수 포진한 교육위가 진보 김병우 교육이 주창하는 충북교육의 키워드인 '혁신', '민주시민', '소통' 관련 예산에 집중적되자 시민사회단체가 엄호사격에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펜트하우스, 아방궁에 꽂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더니 예산안 심의에서도 막가파식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정정당의 정책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시행 1년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예산삭감 사업의 타당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도민 앞에 제시하라"며 "새로운 정책을 다 모험이고 실험에 비유한다면 충북교육은 과거의 구태 관행만을 답습하는 전근대적인 교육만 할 수밖에 없어 이는 길들이기식 예산 삭감, 편향적인 의정활동으로 판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예산삭감 사업들은 시행되지 말아야 했거나 시행 후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더 이상의 집행은 예산낭비이거나 특정단체 지원, 특정이념교육을 위한 예산"이라며 "교육청은 잘못 시행한 부분에 대한 반성보다 정치적의도로 표현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개인단체별 이권이 개입된 것으로 오해될 만큼 교육적 주장보다는 이념적 개별 사업적 내용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단체들은 충북교육과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라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정영수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이미 행정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행복씨앗학교의 경우 예산 50%가 삭감됐는데 과다한 예산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50%만 갖고 운영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인성교육민간사회단체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책자를 미리 검토했는데 이념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교육을 받는 초·중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들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수련원의 비치하우스운영은 이미 제주도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을 잘 갖춰놓아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으며,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는 국유재산관리차원에서 전액 삭감됐고, 학교별로 생태체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센터 설립이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위치도 외곽지역의 휴양림 등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예산 삭감 사업 대부분 반드시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의원들을 설득,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사업비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번 정례회에서 관련 예산이 요구액대로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4차 상임위에서 충북형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 예산 19억8천3백20만원 중 9억6천500만원과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2천733만원과 혁신학교지원 사업 9천여 만원, 소통토론회 운영비 3천200여 만원, 교원단체교육활동행사지원 720만원, 제주수련원의 '비치하우스 조성사업' 3천370만, 민주시민교육인성교육민간사회단체지원 예산 4천500만원, 민주시민교육원격연수 900만원, 민주시민교육교과서발행 1천680만원, 찾아가는 학생민주시민교육 405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금란 기자 k2r@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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