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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화폐 광풍과 규제

기사승인 2017.12.06  1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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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임정기 국장겸 서울본부장

9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에 오픈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대형 전광판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 뉴시스

최근 암호화 화폐 거래소 빗썸투자자들이 전산장애로 피해를 보자 회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집단소송을 냈다. 지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암호화 화폐인 블록체인을 세상에 선보인지 8년 만에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최초 10원 정도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올 6월 3백만 원이 되더니 현재는 개당 1천 만원이 훌쩍 넘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더리움은 지난해 개당 1만원 대로 거래 됐는데 50만원 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내년 10월 상장을 앞둔 원코인은 세계 각국에서 유저들이 딜쉐이커란 플렛폼을 통해 자동차, 보석 등을 자국화폐와 함께 코인으로 거래하며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논란속에 암호화 화폐가 이미 화폐로써 또는 거래창구로 일정부분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 등 인기 있는 암호화 화폐 가격은 그래서 더욱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가히 비트코인 광풍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당국의 규제강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4일 암호화 화폐 거래를 사행성 투기행위로 보고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업무도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이관됐다.또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열렸다. 암호화 화폐가 미래 먹거리라는 의견과 투기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강력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업계는 관련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자금세탁 창구 및 화폐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 암호화 화폐를 두고 허둥대는 모습이다. 투기냐 투자냐, 상품이냐 화폐냐 하는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 새로운 발명품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해법마련을 놓고 고민중이다. 인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았다. 3D프린터, 드론, 모바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융복합 돼 미래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조차 힘들정도의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은 블록체인이다. 정보를 담은 각각의 블록을 네트워크에 연결, 모든 유저들이 공유해 암호·저장화 하는 이 기술은 10분 마다 거래정보를 담은 블록이 계속 연결된다. 일종의 거래장부인 블록체인을 투명하게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만큼 위조가 어려워 안전성을 담보한다는게 장점이다.

임정기 국장겸 서울본부장

이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범위가 산업전반에 더욱 확대될 것이다. 캐나다 출신의 미래학자 돈 탭스콧(70)은 이미 전 세계의 국가·기업들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중국은 당국이 ICO(암호화 화폐발행 자금조달)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암호화 화폐의 문제점이 극복된다면 인류사회의 시스템은 크게 바뀔지도 모른다. 향후 달러를 대신해 미래에 어느것이 기축통화가 될지도 모른다. 당국은 암호화 화폐의 투기광풍 및 범죄 등에 철저하게 대비는 하되 규제만을 위한 규제로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뒤쳐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어쩌면 블록체인 핵심기술과 역량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정기 기자 lim5398@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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