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안성호 선진국 문턱에서 한국은 2%대 저성장이 고질화된 가운데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가계부채는 1천400조 원을 넘어 경제의 뇌관이 되었고, 청년실업률은 9.8%에 달해 100만 실업자를 양산했다.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한다. OECD국가 중 자살율과 고용불안 및 산재사망 1위이며, 세계 37위-69위의 부패국가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나라다.

암울한 사회경제적 통계는 저급한 민주주의와 연결된다.

2012년 '효과적 민주주의 지수(EDI)'로 계산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180개 국가 중 53위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정치인신뢰도와 공공부문성과를 144개국 중 각각 97위와 104위로 평가했다.

한국학연구의 권위자인 Gregory Henderson(1968)은 한국사회의 근원적 문제는 거의 모든 자원과 가치를 중앙과 서울의 권력정점을 향해 휘몰아치게 만드는 '소용돌이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분권화를 통해 중앙집권에 대한 대체권력을 창출하여 다원화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문제와 씨름해온 많은 전문가들도 대립과 교착의 지역할거정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구조적 해법으로서 분권개혁을 역설해 왔다.

현행 '87년 헌법질서'는 독재청산과 대의민주주의 부활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 다수제, 과잉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를 특징으로 하는 소용돌이 집중제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

'87년 헌정체제'는 다원사회의 상생공존에 필요한 소수권익에 대한 배려가 결여됐다.

더욱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다수결민주제의 폐단을 증폭시켰고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겉돌게 만들었다. 지방분권정책이 26년 동안 추진되었지만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는 7대 3, 국세 대 지방세는 8대 2에 머물고, 지방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6년 52.59%로 급락했다. 또한 선출된 공직자의 입법독점권을 인정하는 대의민주제를 규정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행정부와 국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

제10차 분권개헌은 소용돌이 집중제를 극복하고 권력공유 헌법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승자독식 다수제를 소수보호 비례제(다수와 소수의 권력공유)로, 과잉 중앙집권제를 연방적 지방분권제(중앙과 지방의 권력공유)로, 그리고 엘리트 지배 대의제를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가 결합된 준직접민주제(엘리트와 시민의 권력공유)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분권개헌 4대 의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소수를 돌보는 양원제 도입, 연방적 지방분권, 그리고 직접민주제 확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