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한국사회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소수를 돌보는 양원제 도입, 연방적 지방분권, 직접민주제 확충을 통해 권력을 공유하는 분권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지방자치학회 고문)는 22일 중부매일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음성군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한국병'의 근원은 모든 자원과 가치가 중앙과 서울의 권력정점으로 몰리는 '소용돌이 정치'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안 교수는 서두에 해외 한국학연구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소개하면서 '분권개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을 강조하고 "지난 26년간 역대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정책이 실패한 것은 '소용돌이 정치'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또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질서는 승자독식 다수제, 과잉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를 특징으로 하는 소용돌이 집중제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며 소수권익 배려와 과잉 중앙집권 극복, 행정부·국회의 효과적 통제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교수는 이번 분권개헌은 ▶승자독식 다수제를 소수보호 비례제(다수와 소수의 권력공유)로 ▶과잉 중앙집권제를 연방적 지방분권제(중앙과 지방의 권력공유)로 ▶엘리트 지배 대의제를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가 결합된 준직접민주제(엘리트와 시민의 권력공유)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주제발표 두번째 순서에서는 이두영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마련한 '개헌안' 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이두영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조천희 음성군의회 부의장, 김석중 음성군청 행정복지국장, 김주환 강동대 교수, 안해성 음성읍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패널로 자리했다.

조 부의장은 "진정한 지방 분권·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확충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이 이뤄져야 하며 중앙에 귀속된 행정 사무를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지방세 부과, 징수, 사용을 지자체가 결정하고 자치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역격차를 보정하는 한시적 세제(지방분권세) 도입과 지방정부 파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주권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국토균형발전, 국가 경쟁력이라는 국정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봐야한다"며 "각 지역이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회식 축사에서 이필용 음성군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와 분권은 민주주의의 초석이지만 아직 지자체가 가진 재정·행정적 권한은 매우 미약한 상태"라며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윤창규 군의회 의장은 "오늘 열리는 지방분권 개헌 충북 순회 토론회가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 중부매일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 신문이 지역사회에서 공론의 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의가 응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시간여 동안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표이사와 이 군수, 윤 의장을 비롯해 음성지역 공무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