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범욱 공군사관학교 발전후원회 명예회장

1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에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한반도 맞춤형 북 핵미사일 대응전략과 항공우주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월16일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렸다. 공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테런스 오셔너시 美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 항공우주력의 역할',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제4차산업혁명의 소프트파워,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공군의 우주항공산업에 길을 열자'는 기조연설이 그동안 굳어가던 머리를 브레인 워싱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RAND연구소 수석 국방연구원 부루스 베넷은 '북핵과 미사일 대응전략'에서 1993년 한반도 북핵 위기시 김정일이 뱉은 망언을 거론했다. 김정일은 "어차피 북한정권이 무너진다면 지구전체를 섬멸하겠다. 북한 없는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밝힌바 있다. 3대로 이어진 김정은 정권도 체제유지를 위해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기 쉬운 말로 '투 트랙'대화지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속수무책에 일방적으로 당해만 왔고 한번도 대적한 일은 없다. 석학, 전문가 패널들이 참석,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확실한 옵티멀 솔루션에는 주저한다. 면피작전인지 아니면 책임회피인가? 최종결정권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같다. 위기상황에서 통치권자나 정상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을 한다.

국가안보를 보는 시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고려조 6차에 걸친 몽골 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 한일 합병, 한국전쟁 등 무능한 권력자들의 소치다. 국가안위가 확고해야 부국강병이고 평화도 공존한다. 힘 빠진 대화는 하나마나 백전백패에 앞장서 나설 필요도 없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서 인조의 삼전도 치욕도 치욕이지만 척화와 주화파의 논쟁은 우리 국회도 그대로다. 인조는 청 태종 앞에서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하며 이마에서 피를 흘릴 것이 아니라 자결했어야 한다. 새 정권이 과거사에 얽매이다 보면 미래는 없다. 세종대왕의 함경도 육진개척에 대마도정벌은 지금도 본받아야할 살아 움직이는 역사다. 종교적 군사적으로 중동의 회교국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국가안보관을 우리는 백배 벤치마킹해야한다.

중국은 일찍부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탈 냉전시대에서 G2 경제대국으로 군사력까지도 미국과 경쟁 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라는 전제조건이 개방의 빗장을 풀 수 도 없으며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전 세계에 협박하며 갈 때 까지 가자는 속셈이다. IT가 주축이 되는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우리의 주변에 파급되며 현대전은 육해공 전쟁에서 사이버전, 인공위성이나 ICBM발사 등 우주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인근을 사진촬영 하며 전단을 살포하고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로 다량의 군기밀과 김정은 참수계획까지 앉아서 해킹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미사일 발사도 멈추지 않는 불안 속에 11월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한중일 3국 방문차 내한한다. 빅딜이 재론되며 1973년 키신저의 파리평화협정이 종국에는 월남이 공산정권 월맹에 패망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북한은 같은 수법으로 평화협정에 미군철수의 꼼수만 노리며 틈새를 엿보고 있다. 매사 때와 장소가 있고 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가 있다. '인도적 지원'이니 '전작권 환수'등 더 이상의 촌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도 안보에 관한한 한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궤변을 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은 핵이 유일의 생존전략인데 핵 포기라는 족쇄나 올가미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 '이판사판,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한국이나 북한 모두 처한 현상은 마찬가지다. 우리나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짖기만 하는 개' 에 '종이호랑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충북은 지정학적이나 경제력 규모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바다가 없는 내륙이라 하늘로 웅비하는 길뿐이다. 도내에는 2개의 공군 전투비행단이 있고 정예공군 양성을 위한 공군사관학교가 있다. 매년 가을이면 사관학교에서는 '스패이스 챌린지 모형항공기 대회' 가 열린다. 어린이들에게는 하늘과 우주로 향한 꿈과 낭만이 깃든 글로벌 축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치닫는 정점에서 드론이나 로봇항공기도 출현하며 미래의 항공산 업도 간파할 수 있는 행사다. 한때 지자체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전략으로 MRO사업도 펼쳤지만 MRO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혈세만 낭비하고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다. 매년 행사에 참석을 하며 느끼는 소감으로 공사 스패이스 챌린지는 이미 파급되고 있는 미래전략 방위산업이다. 도민, 공사, 지자체가 합세한 민군관 삼위일체가 중지를 모으면 우리고장은 물론 공군 발전을 위해서도 일석삼조의 성과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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