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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직격탄

기사승인 2017.10.19  2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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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사업 예산부족으로 공기지연…사업비 2천359억원 증가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우리나라 농업분야 예산 부족이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19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46개 생산기반정비사업(300억원 이상) 중 23개가 적정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만 2천억원이 넘어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다.

23개 사업의 평균 공기연장 기간은 6년으로 보통 지구당 사업 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초계획보다 2배 이상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도 급증하고 있는데 23개 사업의 최초 사업비는 총 1조357억원이었지만 최종 사업비는 1조2천717억원으로 2천359억원 증가했다. 사업당 평균 공사비 증가액은 102억원에 이른다.

특히 경북 묘곡지구의 경우 1997년 시작해 2002년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15년을 끌어온 끝에 올해 말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사이 사업비는 581억원에서 95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중 공기가 늘어난 사업은 모두 31개로 '재정여건'을 사유로 연장된 23개 사업 외에 ▶계획변경 3개 ▶선행공정지연 2개 사업 등이 있었고, 민원 등 기타로 늦어지는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이들 31개 사업의 공사 기간으로 총 4천461억원의 추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농업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생산기반시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농업경쟁력 저하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더욱 커진다. 사업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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