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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이 대안"

기사승인 2017.10.12  2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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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지방분권촉진센터 공동주관 '지방분권 개헌' 영동군 토론회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영동군 토론회가 12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김용수

[중부매일 윤여군·한인섭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청년실업, 장기불황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과)는 12일 오후 2시 중부매일 주최로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영동군 토론회 주제발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위기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위한 첫걸음이 될 수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행·재정을 분권적으로 개혁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특히 "중앙집권적 국가시스템은 이미 기능부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앙정치인들은 형님예산, 쪽지예산, 카톡예산으로 국가 예산을 나눠먹고, 중앙부처는 수천개의 보조금과 위임사무로 지방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은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중앙언론은 건전한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철의 4각 연대'를 형성한 국가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영동군 토론회가 12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두영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김용수

이두영 충북도 국토균형발전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은 주제발표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를 통해 "헌법에 지방자치가 규정돼있지만,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두영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서 양무웅 충북도 지방분권촉진협의회 대표위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각종 정책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자치가 정착하려면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영근 영동군 기획감사실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의 시각에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질적 재정분권이 새 정부 성공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정진규 영동군의원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영 U1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용수

오상영 U1대학교 교수는 "지방대학은 교육부 정책의 관심 밖에 있던 교육장이었다"고 진단하고 "중앙정부의 대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에 이관해 성장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대학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앞서 이정 중부매일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내세우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한다는 방향을 잡아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지역 신문이 지역사회에서 공론의 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영동군 토론회가 12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세복 영동군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김용수

박세복 영동군수는 "신중앙집권화로 비수도권은 졸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혜안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춘택 영동군의회 의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오래전부터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지방자치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동군민과 시민단체, 지방의원,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중부매일이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와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영동군을 시작으로 시·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윤여군·한인섭 기자 ccunion@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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