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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 세수확대 절실…분권 성공여부 재정분배 판가름

기사승인 2017.10.12  2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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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개헌 영동군 토론회] 양무웅 충북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지역대표 위원

양무웅 충북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지역대표 위원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양무웅 충청북도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지역대표 위원은 지방분권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꼽았다.

양 위원은 "다양한 사회갈등, 지역불균형 발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집권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화의 성공여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문제 해결에 있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새정부가 제시하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지방분권과 연계한 지역 세수확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지방자치체제로 간다면 세원 불균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수가 집중되면서 열악한 군 지역에서는 자체 세수입으로 다양한 정책, 사업은 물론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기조로 한 재정분권인 만큼 이를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지방의 시각에서 개혁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참여 및 생활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과적인 지방분권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삶과 직결되는 정책 문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다루게 함으로써 참여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여군 기자 yyg590@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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