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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

기사승인 2017.10.12  2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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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개헌 영동군 토론회] 박세복 영동군수
선거는 있으나 자치는 실종...비수도권은 존립 자체 위태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영동군 토론회가 12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세복 영동군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김용수

"이번 지방분권 개헌 충북 시·군 순회 토론회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12일 도내 첫 번째로 열린 지방분권개헌 충북 시·군 순회 토론회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토론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군수는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지 26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지자체와 관련된 수많은 제도와 관행이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중앙, 수도권,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가 실종되고 국회 내 수도권의 권력화로 인한 신중앙집권화로 비수도권은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지방분권 강화는 국가대개혁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된 지방자치 구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영동지역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찾아 다니면서 지방재정 분권의 아쉬움을 늘 느껴왔다"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서 벗어난 통제를 받지 않고 재정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면 지역개발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개헌안에 반영돼 인구고령화에 따라 더욱 열악해 져가는 충북도내 군단위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지자체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극복할 대안이 없다"면서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복 군수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물론 자치입법권을 비롯해 공무원의 증감 등 중앙정부의 행·제정 등 사무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지역특수성에 적합한 행정 재정 업무를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여군 기자 yyg590@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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