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로 주민 인식확산 계기 마련"

기사승인 2017.10.12  20:38:49

공유
default_news_ad2

- [뉴스플러스]

정진규 영동군의회 의원 / 김용수

정진규 영동군의회 의원은 12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충북 시·군 순회 토론회 영동군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함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자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

정 의원은 "지방자치가 변화하려면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마치 어린아이 한테 과도한 권한 주는 격이 된다"며 "선출직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합당한 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중앙권한을 가져 오더라도 의미가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진단.

 

"분권형 개헌 생소한 의제 해소"

양무웅 충북도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지역대표의원 / 김용수

양무웅 충북도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지역대표위원은 이날 지정토론을 통해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시군단위에서는 생소했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주민들의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

양 위원은 "중부매일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방분권'에 대해 제대로 느끼고 깨우쳤을 것"이라며 "지역의 여론주도층들이 이같은 강의를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

"중앙부처 의존 대학 실정 심각"

오상영 U1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용수

 오상영 교수(U1대학교 경영학과)는 "영동에 소재한 U1대는 영동군수나 충북지사보다 교육부장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중앙부처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대학의 실정이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오 교수는 특히 "전국 대학의 이같은 실정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과정에서 주요내용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부 기준으로는 U1대학 등 몇몇 대학들을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해 전국 하위권으로 랭킹이 됐지만, 실상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

"최저임금 향상...농업계 파장 최소화"

정영수 충북도의회 의원

정영수 충북도의회 의원(자유한국당·진천1)은 12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상향으로 농업계에 미친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며 대책을 촉구.

정 의원은 "최저임금인상은 농업분야의 상시 고용과 계절노동자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하고 "농업 총생산은 물론 농축산물의 지급률 하락 등 농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이 커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농업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협의·결정 과정에 농업계 의견이 반영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과 직접지불제 확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한인섭 기자 ccunion@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