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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돼야 할 예산 뺏어 수도권대학에 퍼주기

기사승인 2017.10.12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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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교육부에서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6천13억원 지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돼야 할 국가 예산을 빼돌려 수도권대학에 퍼주기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2일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돼야 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지난 5년간 수도권 대학에 6천13억원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설치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와 제35조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이 법엔 수도권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해 수도권대학에 매년 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에서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해 준 액수는 무려 6천1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액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천877억원이나 수도권대학에 지원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예산들은 교육부가 법을 준수해 사용했다면 모두 지방대학에 지원됐어야 할 것들"이라며 "교육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도권 대학에 퍼주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특회계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소중한 예산"이라며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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