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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조작되는 학생기록부, 대입 반영 재검토해야

기사승인 2017.10.12  2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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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2일 광주 모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학생생활기록부 부당 수정 사건에 대해 사죄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2016.09.12 / 뉴시스

대입 수시 종합전형의 참고자료인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의 신뢰도에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에만 학생부 수정 건수가 1만1천378건에 달했다. 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의 20% 안팎을 학생부로 선발하는 등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학생부를 임의로 정정하거나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마다 학생부 수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심지어 학생부 허위기재가 감사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수 있는 학생부의 임의수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아예 학생부의 대학입시 반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수만 건에 달해 학생부 수정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생부 수정이 위법사항은 아니다. 대부분 단순 오탈자(誤脫字) 정정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건수가 지나치게 급증하는 것은 학교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무단정정 및 조작이 308건 적발됐고, 관련교사가 이로 인해 파면 또는 해당 학생의 대학입학이 취소되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무엇보다 정정건수 자체가 워낙 많아 감사를 한다고 해도 무단 정정이나 조작을 전부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기록되는 교내상도 남발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서울대 자료에 따르면 올 서울대 수시 합격생 중 가장 많은 교내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학생은 무려 120개를 받았다. 납득하기 힘든 숫자다. 지난 2015년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된 이후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이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내상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평가권과 학교에서 주는 상은 존중돼야 하지만 무단으로 정정되거나 남발한다면 불신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한 고교 교사는 2013~2014학년도 체험학습에 불참한 학생 28명을 정상 출석한 것처럼 기록했으며 또 다른 교사는 지난 2014년 실제 봉사활동시간이 17시간인 학생 29명의 실적을 21시간으로 4시간이나 부풀렸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자로서 비윤리적일뿐 아니라 공정치 못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 같은 학생부 조작으로 다른 제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또는 알면서 모른 채 한 것이다. 이런 교사들을 지도, 감독해야할 교장·교감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교사와 학교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학생부가 임의로 수정될 수 있다면 언제든 조작이 개입될 수 있다.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거나 수정 절차를 까다롭게해 조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쇄신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차라리 학생부를 대입 수시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옳다.


중부매일 jb@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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