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영업 생존률 19.6%…전국 평균치 보다 낮아
작년 창업 110만, 생존율 23.7% 대전 15.6% 최하위
자영업 사상 최고 600만 시대, 소득은 5천611만원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픽사베이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충북의 자영업자 생존률은 19.6%로 전국 평균 23.7%보다 크게 밑돌아 심각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창업자수는 1천8만5천114개이며, 폐업자수는 805만7천593만개에 달해 수치상으로 볼 때 202만여 개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생존률은 20.1%로 신규 창업한 업체 5개 중 1개정도만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과 통계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신규 자영업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인 지난 2009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신규 자영업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110만726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자영업수 또한 지난 2016년 83만9천602개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84만8천52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으며,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OECD국가들과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적합치에 비하여 30∼40%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건수는 경기가 255만건, 서울이 211만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65만), 경남(64만), 인천(57만), 경북(48만)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자영업자 생존율( 단위 %) / 심재철의원실 제공

자영업 생존률(창업수-폐업수)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30.4%고 가장 높았고,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19.6%, 서울 16.6%를 기록해 가장 낮은 대전(15.6%), 부산(16.2%)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점점 늘어나 지난 2012년 7천960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9천812만원으로 1천852만원(19%) 증가한 반면, 소득은 2012년 4천985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5천611만원으로 626만원(11%) 증가한데 그쳤다. 지난해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8천9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2015년 기준 전체 대비 약 41%)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폐업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농·임·어업, 광업, 대리·중개·도급업의 폐업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2개 부처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2016년 14개 사업을 통해 2조63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017년은 694억원(3.4%)이 증액된 2조1천3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융자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폐업대책, 장년층 생계형 업종의 과다진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