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상 초유 공백사태 피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09.21.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가결정족수보다 10표 여유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실시된 이날 표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날 표결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21석에 불과함에 따라 찬성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 130석에다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낙마한 인사는 김이수·박성진 후보를 포함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본회의 제출이 늦어지며 24분가량 지체됐다.

이처럼 중대 고비를 넘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승리라며 인준 통과에 협조한 야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함께해 준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늘 이 승리는 헌정사에 협치라는 새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적격적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해 이성적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말로만 협치에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자평했다.

앞서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직전까지 팽팽한 표 대결을 벌였다.

민주당은 중간지대에 머문 국민의당을 향해 막판까지 극도의 읍소작전을 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반대 표결 당론을 정하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자유투표의 국민의당은 결국 여당의 손을 맞잡았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 후보자 인준이 가결된 직후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뿐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도 안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저희도 이와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 인준을 연결고리로 문 대통령 순방 이후 여야 당 대표들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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