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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휴식이 있는 삶

기사승인 2017.09.21  18: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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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칼럼]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새정부는 '휴식이 경쟁력'이라는 신조로 '휴가'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쉼을 통해 내수를 진작 시키고,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먼저 지난 8월 강원도 평창과 경남 진해에서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보냈고,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황금연휴를 통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시켰다.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는 크다. 추석을 감안하더라도 여름휴가보다 더 긴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연휴가 내수 회복의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5월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8일까지 연휴를 만들어 당시 백화점 매출액이 16%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 연휴가 됐을 때 여행비 등 소비지출액을 1조9900억원, 숙박·음식·운송 서비스업 등 분야의 생산유발액을 3조8500억원으로 추산한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휴가 관련 품목 전월대비 물가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보다 10배나 높았다. 콘도이용료는 21.0%에 달했으며 해외단체여행비는 15.9%, 호텔숙박료 9.7%, 국제항공료 8.8%, 국내항공료 3.3%, 국내단체 여행비 2.7% 등이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다.

그러나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는 달라 민간 부문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은 적용을 받지만 민간 기업은 취업규칙 및 내규에 따라 휴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인력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직장인, 일일 노동자 등은 쉬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 자영업이나 영세 제조업체 경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어린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 있고 경기침체로 각종 수당 등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한 '5월 임시 휴무 계획 조사'에 따르면 2, 4, 7일 총 3일을 모두 쉰 업체는 8.2%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54.8%가 1일만 쉬었으며, 37%는 2일을 쉬었다. 평균 휴무일수는 1.5일로 조사됐다. 납품기일 준수와 일시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량과 매출액 타격을 우려해 그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우리가 누리는 여가는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이다. 직장의 여가는 휴가와 휴일로 구성되는 바, 휴가가 근로자와 직장에서 발생하는 여가라면 휴일은 사회와 정부에서 주는 여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공휴일은 직장과 상관없이 특히 특정분야에 정부가 제공하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갑자기 제공된 휴일은 수혜자와 비수혜자와의 형평성 문제, 직장과 근로자와의 동상이몽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휴일을 맞아 숙박, 교통, 각종 이용시설 등의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단절 등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또한 휴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익과 손해를 논하기 보다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 1,770시간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2,124시간)를 기록할 정도로 평균 근로시간이 길다. 이는 단순히 비교하여 세계 GDP 순위 12위인 우리의 경제규모로 볼 때 근로시간 대비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로서 '일'과 '쉼이 있는 삶'이 공존하는 복지국가로 가야할 숙제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정부의 취지인 만큼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을 실현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 친지들과 정이 가득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양보와 나눔이 가득한 풍성한 황금연휴가 되길 희망한다.


중부매일 jb@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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