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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업 강행땐 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기사승인 2017.09.14  1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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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초강수 대응에 나서…충북지역 89곳 강행 예고

박춘란(오른쪽)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9.14. / 뉴시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지역 89곳을 포함한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에 정부가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 설정을 고려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돼야 한다. 임시휴업은 비상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복지부와 여가부, 경기도 관계자와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도내 유치원은 국공립인 단설유치원 23곳과 병설유치원 218곳, 사립유치원 95개가 있다. 원아는 단설과 병설유치원 등이 8천459명, 사립유치원은 9천712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립보다 1천253명 많다.


김금란 기자 k2r@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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