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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로드맵 조속히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17.09.14  1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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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관 위원장, 행안부 등과 협업해 구체적 일정 마련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 간담회서 밝혀

정순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14일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현안과제 등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집행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자치분권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해왔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전국을 누비고 있는 정 위원장은 15일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 주최로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학교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도 참석,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사회변화와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현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핵심은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내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며 "그런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국정운영체제는 역시 자치분권과 소통에 있다"고 자치 현장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는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입법권, 지방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보장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또 지방의회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등이며, 내년 지방선거시 이뤄질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민의를 수렴하며 검토의 검토 중이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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