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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사항

기사승인 2017.09.14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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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눈]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올 여름 수해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청주시는 재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피해가 났다. 그리고 이웃해 있는 천안시 역시 이름 그대로 '하늘 아래 안전한 곳'으로 생각되는 곳임에도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지방정부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봉사자들이 그 공백을 메꾸기도 했다. 약 2달 가까이 지난 지금 지방정부는 응급 복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재난 복구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첫째, 사회·심리적 차원의 내용으로, 생기 넘치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인적 자원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지방정부는 공동체 사회, 이웃,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주민들이 문화나 환경 차원에서 친숙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 주민들이 의료서비스와 고용이나 휴식,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서비스는 전형적으로 비정부적인 활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주로 수요를 확인하고 지원서비스를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이 발생한 후에도 주민들이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둘째, 주택 재건과 가정 회복이다. 우선, 정부는 주택 복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가 거주지를 다시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해야 한다. 임시 주거시설의 부지 선정,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재건축하도록 건설업자를 독려하는 조례를 만드는 일, 새로운 건축물의 점검 및 검사, 부도덕한 계약자에 대한 감시, 기금의 확보, 보험에 충분히 들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 조직들과의 공조 활동 등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길고도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주민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고, 공중을 참여시키며,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재정 확보와 가족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경제 회복이다. 재난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면, 조세 수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사업 중단은 기업 자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기업 자체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회기반시설이나 라이프 라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없거나 주택을 잃었기 때문에 회사 문을 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재난에 대비할 때 재난관리 기관과 상공회의소,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수행하는 특정 기업들 사이의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환경 복원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거주지에서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적 위험과 집합적 위험이 함께 증가한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사실, 복구 단계는 환경 보호라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법인 동시에 장기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구 단계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을 제고시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창도 제공한다.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는 연못형 저류지 건설, 강둑 안정화 처리, 부지 매입, 우수 및 오폐수 개수사업, 덤불 제거 등이 있다. 복구를 하는 동안, 지방정부는 유해물질이 환경 민감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환경단체나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활동해야 한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다섯째, 사회 기반 시설과 라이프 라인이다. 사회 기반 시설에는 도로, 교량, 철도, 대중교통, 수로, 항공 등이 있고, 라이프 라인에는 전력, 석유·가스관로, 연료, 정보통신, 물 처리 시설 등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이 손상을 입으면 복구가 늦어지게 되지만, 라이프 라인이 없으면, 교통수단이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심지어는 지역사회가 기능을 멈추게 된다. 따라서 복구를 통해 사회 기반 시설이나 라이프 라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부매일 jb@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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