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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제도 바로 잡아야

기사승인 2017.09.13  1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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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편지] 박상도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우리 식탁의 안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해온 친환경인증제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점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친환경인증 체계를 민간으로 일원화한 이후 살충제 계란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는 60여개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이 당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업무를 전담했으나 2002년부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해 6월 친환경 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하고 올해 6월부터는 민간업체가 모든 인증업무를 넘겨 받은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업무가 제대로 처리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만 한다.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은 인증을 신청한 농가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친환경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자는 왜 이렇게 친환경인증에 매달리는 걸까? 그것은 바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품에 친환경마크가 붙으면 가격을 2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이 다시 인증업무를 넘겨받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상도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농축산물 친환경인증제도도 프랑스에서는 수의사가 직접 위생을 점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산란계뿐만 아니라 산란종계의 사육환경까지도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JAS(일본농림규격) 마크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어떤 업체가 해당 농축산물을 인증했는지를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증기관은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로 매달 불시 방문하여 세 번 이상 부적합 판정 땐 인증을 취소하고, 만약 민간업체에 그대로 인증업무를 위임할 시는 일본의 사례처럼 민간 인증 마크에 업체를 표시하여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친환경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속히 보완해야 한다.


중부매일 jb@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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