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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증설 한목소리

기사승인 2017.09.11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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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건의문 채택
국민의당 충북도당도 "더 늦출 이유 없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7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과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2017.09.07. / 뉴시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1일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08년 9월 1일 설치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담당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업무가중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충북도민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청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도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청주방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며 "재판부의 업무 과중으로 법관 1인당 '미제사건'수도 지난해 92건으로 전국 평균 68건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변화된 사회는 필수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조계도 대국민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해 법조인수를 대폭 늘려왔다"며 "2008년 설치된 청주원외재판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인섭 기자 ccunion@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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