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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부 들어서도 균형발전 대의 흔들 수 없도록"

기사승인 2017.09.04  1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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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송재호 신임 지역발전위원장
최우선적 해결할 과제 '10년간 무력화 된 지역발전 추진체계 재정 및 구축'
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 계획…공공기관 지역인계 등 '혁신도시 시즌2'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그만큼 이를 총괄하게될 새정부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의 역할은 막중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됐더라면 아직까지 이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을 이유가 있었나하는 점 또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새정부 초대 지역위 위원장에 위촉된 송재호 위원장. 그는 "앞으로는 유럽의 균형발전 선진국들처럼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와 대계가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역위는) 공고한 반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4일 중부매일과 인터뷰에서 '취임 첫 해인 올해 지역위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무엇이냐'고 묻자 "과제가 많지만 먼저, 지난 10년 간 무력화 된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다시금 정비하고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차질 없이 시작해 나갈 계획"이라며 "혁신도시 시즌2 라고 명명된 혁신도시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지역연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행정기능의 효율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 등이 그 것"이라고 했다.

또 "농산어촌 생활여건 개선,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의료격차 해소, 노후산단·항만 등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대표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새만금 조기 개발 등이 (5개년 계획에) 모두 망라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전국 144개 지역 공약을 관리해 대통령의 약속이 지역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실현되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역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 연구, 제시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임기중 꼭 이루고 싶은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균형발전 정책은 성과가 바로 나오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임기중에 문재인 정부의 약속,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 궤도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역점을 기울여야 할 1차적인 소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10년 전 첫 삽을 뜬 혁신도시가 지금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했듯이 후세에 먹고 살 토양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음과 양을 고루 살펴 성과는 보다 더 극대화시키고 실책은 긴밀하고 꼼꼼히 보완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현 주소를 진단해 달라고 하자' "결국 사람중심의 균형발전,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과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균형발전이 절실하다"면서 "그러기 위해 지역들이 고유한 특성을 살려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 교육, 복지 등에 대해서도 그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했다.

지역발전위의 명칭 변경·위상 강화와 관련해선 "해현경장(解弦更張 :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라는 고사도 있듯이 아무리 좋은 악기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느슨해진 줄을 새롭게 바꿔 매야 팽팽한 현으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고 빗대며 "새정부의 지역위는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 그 위상이 강화되고, 강력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이행하던 위원회 본연의 자문 기능, 행정 기능에 더해 4대 복합혁신과제로서 균형발전의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자치분권균형발전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 지역 공약을 관리하기 위한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주재해 지자체의 의견을 정부와 조율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균형발전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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