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농가 검사결과, 2개 농가 부적합 판정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전수검사와 관련 243농가중 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실시 중인 전수검사와 관련해 16일 오전 5시 기준 20만수 이상인 대규모 농가 47곳을 포함한 총 243농가 검사결과 241농가가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부적합 농가는 강원도 철원시 A농가와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B농가 2곳이다. A농장의 경우 사육 규모가 5만5천마리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국제 기준 코덱스 기준 0.02mg/kg를 넘는 0.056mg/kg이 검출됐다. 또한 B농장은 사육 규모 2만3천마리로 피프로닐이 국내 및 코덱스 기준 0.01mg/kg를 넘는 0.07mg/kg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들을 식약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농가의 생산과 유통 계란에 대해 유통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대로 17일까지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다.

이에 누리꾼들은 "집에 있는 계란도 불안해서 못 먹겠다", "가정에 있는 것도 검사해 달라", "올해는 아마도 계란을 많이 못 먹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국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2번째로 길어

한국인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OECD의 '2017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2016년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으로 OECD 회원 25개국 평균인 1천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았다. 이 수치는 하루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 볼 때 OECD 평균보다 38일 더 일한 셈이다. 특히 국가별로 살펴볼 경우 OECD 국가 중 연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천363시간)과는 격차가 극명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연 평균 실질임금은 4만6천389달러로 시간당 실질임근은 34.0달러로 한국 근로자는 독일보다 넉달 더 일하면서 연간 평균 실질임근은 독일의 70%, 시간당 실질임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열심히 일해봤자 하나도 티안나는 일도 있고…. 일은 여우처럼 해야하나 봅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등의 댓글을 보이는가 한편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1등이 아니라는게 더 놀랍다" 등의 댓글도 눈에 띄었다.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할 수 있어"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 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