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천613명, 의사 785명도 부족
복지부, 5월 연구결과 받고도 아직 해결방안 마련 못해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가 12만2천164명, 약사는 1천613명, 의사는 785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천안 병)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가 거듭될수록 간호사와 약사,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해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후인 2020년에는 약사, 의사 각각 7천139명, 1천837명 부족, 2025년에는 8천950명, 4천339명 부족, 2030년에는 1만742명, 7천646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올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보고받고도 현재까지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게 복지부의 입장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을 위해 올해 11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보건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의 간호학과가 4년제임을 감안한다면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복지부의 더욱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이런 연구결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전 조사된 연구결과로 강화 방안이 반영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임신순번제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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