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보이고 있다. / 뉴시스

지난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정당의 유력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발언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었다. 또 작년 6월 충청권 4개 시·도와 강원, 영호남 광역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총회'에서도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가 공동합의문에 포함되기도 했다. 정치인들과 광역자치단체장들뿐만 아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10명중 6명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찬성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77%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새 정부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헌법 개정 논의는 더욱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과 지방분권은 국정효율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를 말해준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최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 전문가 1만6천841명(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64.9%가 찬성했다. 특히 헌법 전문에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방안에 77.1%가 지지했다. 반쪽 자치가 아닌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의 개헌 찬성률은 88.9%에 달했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84.4%나 됐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걸맞게 제도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권력과 부의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핵심전략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이를 계승한 것은 국정효율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정부청사는 세종시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오랫동안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다. 중앙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세종과 국회가 있는 서울을 오가는 길에서 업무시간을 다 잡아먹는 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권력집중으로 비대해진 중앙권력이 곳곳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을 독대한 기업인들이 정경유착으로 곤혹을 치르는 것은 수없이 반복돼 왔다.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둔해질 대로 둔해진 수도권도 군살을 빼야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고 서울에 몰려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분산한다면 원활한 국정운영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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