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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 64%

기사승인 2017.08.13  1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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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각계 전문가 이메일 설문...헌법전문 기술 찬성은 77.1%

정세균 국회의장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우리나라 각계 전문가 10명중 6명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찬성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두 권력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10명중 9명은 개헌에 찬성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20∼31일 국회 맞춤형 데이터베이스인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 전문가 1만6천841명(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64.9%가 찬성했다.

특히 헌법 전문에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방안에 77.1%,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방안에는 68.6%,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는 방안엔 70.1%가 각각 찬성했다.

전문가들의 개헌 찬성률은 88.9%에 달했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84.4%로 높았다. 전문가의 69.3%가 '개헌국민대표' 참여의향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88.3%였는데,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48.1%,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가 41.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3.9%는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74.8%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개편에 찬성했고, 40.2%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30.1%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6.1%로,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31.1%)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 정세균 의장은 "일반 국민의 요구와 의견뿐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다"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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