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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받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의지

기사승인 2017.08.10  2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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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진정성 도마위...지역발전위 위원장 등 공석
새 정부 핵심 로드맵 견인할 지역·자치위도 사실상 부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수석 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10.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벌써부터 크게 의심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지역발전위(이하 지역위)와 지방자치발전위(자치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데다, 위원장 자리 또한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 과제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보다 구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는 국가균형발전위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에다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 문화·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하고, 도지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건설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지방분권 과제 역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 육성,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권한을 기능 별로 이양하고, 신속하고 포괄적인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새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찬반을 물어 이를 확정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견인해야 할 지역위와 자치위 모두 행정자치부가 주도하는 자치분권전략회의(테스크포스)의 밀려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위원장직도 지역위는 정치·행정 경험이 전무한 학자출신(S 교수), 자치위는 행정 경험이 없는 정치인(K 전 국회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즉,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혁신·기업도시 건설 등 분권 및 분산의 대표적 브랜드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양대 과제 모두에서 확실하게 눈에 띄지 않고, 거론되는 컨트롤타워 수장도 물음표가 따른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 해야 할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도 현재로선 상당히 미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넘기도록 결정된 1천100여개 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일괄이양법' 논의를 접어둔지 오래라는 점은 대표적 사례다.

지나치게 권력구조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야의 개헌 논의도 자칫, 지방분권 국가의 새 헌법 명시를 뒷전으로 밀어내지지 않을까 지역민 모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10일 "현재 행자부가 주도하는 자치분권전략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과제, 지역위와 자치위의 명칭 변경문제, 한시법으로 자치위의 설치근거인 '지방분권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새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세월만 보낼 게 아니라 기존 위원회가 해오던 일의 활로를 열어주고, 앞으로의 역할도 서둘러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역위와 자치위의 역할 또한 분명히 다른 만큼 대통령직속 독립위원회를 유지해 전문성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결국 '돈'이다. 따라서 이들 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을 정부부처도 성격이 맞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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