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지역이 최근 2주간에 걸쳐 게릴라성 장마로 피해가 속출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지만 충북도의 긴급재해 구호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청주와 괴산지역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2천6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충주와 음성도 이틀 전 폭우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시간당 60㎜가 넘는 비로 음성 금왕, 삼성, 대소등 도로가 침수되고 생극면 소하천 둑이 일부 유실됐으며 삼성면 아파트 등 건물 15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충주 역시 문화동 중원대로 인근의 하수가 역류해 도로와 주택, 상가가 한때 물에 잠겼다. 이 때문에 수재의연금과 구호품도 활발히 접수되고 수해복구 작업에 나선 도내^외 자원봉사자들도 7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지자체 대응은 늘 한발 늦는다. 대표적으로 수재현장의 비상상황에 쓰기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 재해구호기금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 기금을 100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쌓아놓고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민간단체가 긴급구호자금을 자원봉사자들의 식대로 투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충북도의 대처가 얼마나 늦는지 알 수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기금이 언제 풀릴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복지부동한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충북도가 재해구호법에 따라 수해 등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재난 구호기금은 95억 원에 달한다. 이 기금은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재산피해를 입었으면 100만원씩 지급된다. 주택 침수 이재민 중 일부에게는 응급구호비도 별도로 지원되는데 이재민 1인당 하루 8천원씩 최대 7일까지 받을 수 있다. 큰돈은 아니지만 갑작스런 수해로 상처를 입은 이재민과 수해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에겐 힘이 될 수 있다. 또 수해를 당한 소상공인 지원과 재해 구호물자 구입 등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림속의 떡이다. 충북도가 정확한 조사를 끝낸 뒤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급구호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특히 집중호우로 집이 침수되면서 벽지가 떨어져 회색 시멘트벽이 드러나거나 유리창이 깨진 집에서 삶의 의욕을 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엔 한 푼이 아쉽지만 충북도는 늦장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라이온스국제제단은 긴급구호자금 1만 달러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시락을 배급한 것은 물론 별도 재해구호사업비 10만 달러를 신청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청주와 괴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공공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재난복구비 중 국고 지원 비율이 높아졌으나 민간시설 복구에 지원되는 돈은 없다. 고작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등이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의 지원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한 푼이 아쉬운 긴급재난구호기금 지원도 골든타임이 있다. 공무원들이 수해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재해구호기금을 적시에 푸는 것도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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