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와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납부한 지방세가 '코끼리 비스킷'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주여건 개선 등 요구만 많던 이들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도 야박했던 것에 이어 제2의 '골칫덩이'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다만, 충남도로 이전한 국방대학원은 모두 634억원의 지방세를 납부, 경북도로 이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방세 납부실적 1천816억원에 이어 두번째 지방세 납부 실적을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27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와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은 전국 각 혁신도시로 흩어진 공공기관들의 하위 5%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제주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9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경북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뒤를 이어 전북 46억원, 세종 47억원, 강원 66억원, 충북 7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북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부터 2016년말까지 총 1천816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가장 큰 세수증대 효과를 봤고, 뒤를 이어 충남 643억원, 부산 449억원 순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방세 세수증대는 지역인재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기대요인"이라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단기적으로는 아직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10개 기관의 이전 대상지가 지방세 수입실적이 저조한 지역인 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이전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 혁신도시 미이전 공공기관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두곳이다.

당초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당시 지방세 세수증대 효과를 이전대상 공공기관 175개의 연평균 납부액인 연 756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자체가 거둬들이고 있는 지방세는 연간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30억원 ▶2014년 262억원 ▶2015년 1천576억원 ▶2016년 2천38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2013년 대비 2016년 지방세납입실적은 68배나 껑충 뛰었다.

이런 가운데 경북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외에 82억원을 납부한 한국도로공사까지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3개를 유치해 다른 지자체가 부러워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 중 부산은 한국예탁결제원·주택도시보증공사 2곳, 이어 충남, 경남, 전남, 대구, 울산이 각 1곳을 유치했다.

하지만 충북과 세종을 비롯해 전북, 강원, 제주는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단 1개 기관도 없고,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수입총액에서도 최하위 5곳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본사인원 217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266명), 한국교육개발원(440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401명), 중앙공무원교육원(106명) 등이다. 또 법무연수원(134명), 한국가스안전공사(370명), 한국소비자원(271명), 국가기술표준원(290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90명), 한국고용정보원(280명) 등 모두 11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