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의 발표에서 희망이 묻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0%를 넘었다. 국민 5명 중 4명은 취임 1주차에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서도 '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87%였다. 7%는 '잘못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취임 2주차를 맞았던 과거 정부들과 비교해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취임 2주차 여론조사에서 '잘할 것'이라는 비율이 79%였고 박근혜 정부는 71%였다. 지역별 전망에서 '잘할 것'이라고 응답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부문에 걸친 개혁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사에 대해 '히딩크식', '통합·탕평', '보혁조화·능력중시'라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과거 정부와 확연히 구분된다. 그래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정책은 큰 틀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역대급 지역정책을 펼쳤던 참여정부를 계승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 지역 유세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중단시킨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참여정부보다 지방분권을 더 강조한다는 평가도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헌법 제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그 공약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비서관과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했다. 대통령이 직접 지역정책의 추진 과정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강한 집념을 가진 인사들을 발탁하면서 관련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분권 및 균형발전의 주요 공약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6대4), 국가보조금의 포괄보조금체계로 개편, 혁신도시 '시즌 2'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자치가 본래의 자치로 바뀌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공감대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미묘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자칫 각 지역의 제 몫 찾기가 격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을 지역발전의 대명제로 판단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모적 경쟁 심화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재도약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다산 정약용 선생으로 알려졌다 민본주의와 실용주의를 이끌어낸 분이다. 그의 판단은 늘 합리적이었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중시했으며, 가장 혐오했던 것은 현실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공리공론이었다.

인문과 과학, 예술에 능했던 통섭형 인물인 정약용 선생을 롤모델로 하여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시작되고 있다. 다른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색 있는 지역개발, 다원화된 사회를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질문한 결과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년을 넘긴 지방자치가 향후 5년을 거치면서 달콤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