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 통합정부추진위(이하 통추위, 한시적 기구) 변재일 위원장(청주 청원, 공동위원장 박영선 의원)은 22이 "대선 후보 공통 공약들을 분석해 10대 정책분야를 선정한 2차 제안서를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1차 제안서'에 이어 오는 6월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에 따르면 통추위는 2차 제안서에 담길 10대 정책분야로 노동·일자리, 교육·보육, 복지와 생활민생, 기업활동(규제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시장), 과학·기술벤처(혁신적 성장 등), 환경과 개발·에너지, 안보와 외교, 지역발전과 협력, 정치·권력의 분권과 협력,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으로 선정했다.

통추위는 세부 내용으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과 동일 문제에 대한 타 후보의 공통공약을 뽑아낸 후 역대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정책)을 했는지, 어떤 갈등요소로 인해 실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진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통추위 대안을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일로 구분해서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분야 기초연금의 경우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없이 30만원 지급공약을 냈고, 타당 후보들도 소득하위 지급 대상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유사한 공약을 제시한 만큼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경우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찰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기본적으로 5당이 모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한다고 공약한 바 있어 국회 논의를 통한 공수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제안할 예정이다.

교육분야는 학교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로 변질돼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복잡한 고교 체제를 단순화하는 공약을 타당 후보들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제시한 만큼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과 공교육 강화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을 제안함에 따라 통추위는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도 각당 후보공통공약을 담은 2차제안서를 전달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통추위는 지난 4월23일 발족한 이래 박영선, 변재일 공동위원장 외 김종민 의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현역의원 중심 추진위원단과 한승헌 단장 외 3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12명의 연구위원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비롯해 수차례의 내부 회의와 토론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또 지난 5월4일 통추위는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5대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실행을 위한 세부내용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광화문 토론회', '국민참여 인사추천시스템'의 제도화, 입법과 정책결정에서의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발표하며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1차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통추위는 6월초 정책과제를 담은 2차 제안서를 전달한 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