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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간절하다

기사승인 2017.05.18  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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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눈]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pixabay

위험사회로부터 안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런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사실상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등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회 구성요소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도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지방정부조차도 다양한 시민단체와 기업들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만들려는 형식적 노력조차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시대라고 일컬을 정도로 첨단 과학기술과 경제 수준이 발전해 왔음에도 우리는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자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현대사회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더 많은 다양한 위험이 일상생활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대형 재난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과거의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각종 기간시설들이 급속도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웬만한 부실공사와 사소한(?) 사고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감추어졌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좌익 활동이나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몰아붙이던 시절도 있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바로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빈번하게 발생해온 수많은 대형 사고들이다. 여기에 더해 원자력 사고, 컴퓨터 범죄, 사이버 테러리즘, 환경오염, 의약품 사고 논쟁 등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들이 과학의 발달과 함께 널리 퍼지고 있다.


사회적 위기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 위험이 사회에 있는 경우다. 둘째는 위험이 사회적으로 손실 가능한 피해를 주는 경우다. 두 번째의 경우는 위기의 원천이 무엇인지 규명을 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위기는 위험의 발생 원천이 사회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위기관리라 함은 사회 구조 자체에 위기관리시스템이 내장되어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회의 특정한 조직이나 기관이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들, 예를 들면, 가정, 기업, 정부, 공장, 시장 등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소 자체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제품 생산 과정, 서비스 전달 과정, 일상생활 과정 등 모든 사회 구조 전체에 위기관리가 일상화되고 양식화되는 방식이다. 이를 사회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 또는 사회적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을 통해 자원과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여러 수준의 정부(지방, 지역, 국가), 시민단체, 민간 부문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네트워크식 국정관리체계다. 이러한 네트워크식 국정관리체계는 전통적인 관료제와는 다르게 개별적인 단일한 프로젝트 또는 개별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연계 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전통적 정부관료제의 수직적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수평적 협력을 이루어내는 협치다. 특히, 재난관리 현장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조직보다 현지의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더욱 더 위기관리에서의 거버넌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위기관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 NGO, 지방정부, 기업, 언론 등 다양한 행위주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위기관리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해 나가는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위기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 언론, 공공기관들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참여하는 새로운 틀, 즉 거버넌스를 통한 위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부매일 jb@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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