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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사승인 2017.05.18  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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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진단] 서인석 부국장 겸 경제부장
공공기관 재원부담 감당 미지수
형평성 논란·신규채용 줄일 수도
충분한 시간 갖고 의견 수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7.05.12.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관련 공약은 국민 성장론이다. 국민성장의 방법으로 공정사회 만들기, 일자리 창출, 미래투자, 지역균형 발전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성장론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경제성장을 일구겠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양성 지원, 비정규직 격차해소 등을 임기내 이루겠다는 의미다.

이를 실천하기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토록 지시했으며 경제부총리는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해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토록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일찌감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들은 '공공부문 인력운용 로드맵' 준비에 착수했다. 관계부처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분주해진 모습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산하 35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직접고용이 3만7천408명,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이 8만3천299명으로 총 12만707명에 이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담조직도 꾸렸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에 맞춰 금융권에도 정규직화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일괄 정규직화하기로 한 데 이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무기계약직인 창구 담당 직원 3천여 명을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타 시중은행들도 정규직화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문 대통령의 취임 시작과 더불어 공공부문을 비롯한 금융권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불고 있다.

서인석 부국장 겸 경제부장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작용도 우려된다.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사측도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즉 재원 부담을 공공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수준을 똑같이 유지한다고 해도 복리후생비 등에서 지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별 공공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할 가능성도 높다. 세금을 기반으로한 재정 투입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들이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노·사·정이 함께 고통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데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충분한 시간과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서인석 기자 seois65@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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