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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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민은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갖고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근로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재산을 압류하기도 한다. 또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필해야 한다. 청년시절의 황금 같은 시기를 국방의 의무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통령이 제왕처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통령에겐 구체적인 권력행사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권력행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진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18세기 말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내걸고 절대왕정의 옛 체제인 앙시앵 레짐을 타파한 자유주의 혁명이었다. 혁명 전, 프랑스는 절대군주제의 정치체제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의 대다수 국민은 군주와 귀족들에 의한 폭정으로 지긋지긋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전 인구의 2%에 불과한 귀족과 성직자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관직을 독점하며 토지의 30% 이상을 소유,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일반 국민인 농민과 노동자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없고 오직 세금과 부역만이 부과됐고 교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태였다.

견디다 못한 시민계급은 앙시앵 레짐에 반기를 들며 혁명으로 이를 타파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리를 암울하게 한다.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의 66%가 쏠려 있고 하위 50%가 가진 부는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상위 1%의 자산은 훨씬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인가. 이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지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권력을 가진자들에 대한 법률 집행은 왜 이리도 더디고 느슨한지, 그러고도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번번이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대한민국에 끼친 폐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태도로 일관하는 뻔뻔함으로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이들의 모습을 국민은 그저 바라보아야 했다.

이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 중반으로 접어든 대선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벌이는 토론을 바라보며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된다. 그들은 미래의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꾸며진 희망을 나열할 뿐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피와 땀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애국심으로 국민에게 꿈을 꾸게 하는 후보가 그립다.

류연국 교수

지금까지의 구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버리고 권력을 분산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헌법개정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간다면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마음껏 행사해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앙시앵 레짐의 남은 부분을 과감히 털어버리겠다는 후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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