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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자구역 조사 특위' 가결

기사승인 2017.04.19  1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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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20 vs 반대 10
이란투자·에코폴리스 실패 등 조사

19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김학철 도의원을 비롯한 19명 의원이 발의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재석 30명 중 찬성 2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신동빈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의회가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를 계기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위한 조사 특위를 가동한다.

충북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31명 중 30명이 표결에 나서 찬성 20, 반대 10으로 김학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특위를 구성한 후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9명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는 '100년 먹거리 사업'이라고 홍보한 MRO 사업과 이란투자, 에코폴리스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실패했으나,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처리를 놓고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찬반 토론을 통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19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김학철 도의원을 비롯한 19명 의원이 발의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재석 30명 중 찬성 2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 / 신동빈

더민주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을 적극 반대했다.


김영주 의원(더민주당·청주 6)은 의사진행 발언 신청 후 "김학철 의원 등이 요구한 조사특위는 충북경자청 업무 전부에 대한 것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무 것이나 다 다루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위배되고, 특위 제목 역시 시작도 하기 전에 '경제실정'이라는 규정하는 등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인수 의원(더민주당·보은)은 "소관업무를 다뤄야 할 산업경제위원회를 제척하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의회 질서를 무너 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내 교섭단체와도 논의가 없었던 것이 문제이고, 조사 범위도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위를 강행하려면 산경위를 해체하는 안건을 먼저 다룬 후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산경위 소속의원들을 할 일 없게 하는 것이고, 바보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숙애 의원(비례대표)은 "조사특위를 발의한 것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먹거리를 만들기위해 투자유치를 한 사업들을 온전히 다 조사하겠다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의원은 도민 알권리를 위해 특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임회무 의원(괴산)은 "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혈세 낭비 여부와 '장밋빛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여러개 사안을 하나로 묶어 조사한 사례도 있고, 사업이 줄줄이 실패한만큼 도민 알권리를 위해 특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홍창 의원(제천1)은 "에코폴리스와 에어로폴리스사업, 이란 투자 등에 도민혈세를 낭비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과 포기·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섭 기자 ccunion@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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