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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방역에 3천 597억 예산투입

기사승인 2017.03.30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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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플러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출이 금지됐던 AI 발생지역 달걀 출하를 임시 허용한 28일 오후 경기 안성의 한 공터에 마련된 임시집하장에서 관계자들이 달걀을 옮겨 싣고 있다. 이날 안성시 공도읍에서 반출된 달걀의 양은 27만판(1판 30알) 가량이 출하되었다. 2016.12.28.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이번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 현재까지 총 3천5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또 구제역과 AI가 각각 2000년, 2003년에 최초 발생한 이후 모두 4조4천38억원의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등 2010년 이후의 예산만도 3조7천225억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속된 AI로 인해 올해 3월 27일까지 투입한 방역비용은 총 3천506억원.

이 가운데 살처분 보상비는 경기 1천262억원, 충남 593억원, 전북 521억원 등 2천980억원이며 살처분된 닭, 오리 등의 가금류는 모두 3천718만 마리. 이외에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에 287억원, 생계소득안정에 143억원, 입식융자수매 등에 96억원이 소요.

AI가 현재도 계속 발생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투입 예산은 향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위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이후 연평균 5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AI·구제역에 탕진하면서 방역체계개선에는 너무 인색하다"며 "방역시스템 구축과 인력확보 예산을 대폭 늘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

위 의원은 특히 "매해 반복되는 AI·구제역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감사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방역당국의 책임소재도 철저하게 가려내야한다"고 강조.


"이필용 음성군수 재산증가 의심"

이필용 음성군수 / 중부매일 DB

정의당 충북도당은 30일 "이필용 음성군수 부부의 재산이 최근 13개월여동안 4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한 증가사유가 없는 데도 부조금만으로 2억원 가까이 재산이 늘었다고 밝히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투기목적으로 의심되는 토지구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

정의당은 "이 군수의 부인은 인삼밭을 구입해 벼농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 투기 목적의 구입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재산증가와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


"세종시 기능 서울로"억지주장 이재오 "4대강 잘한 일"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 / 중부매일 DB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권력중심 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라고 강조하고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누리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 발전에 해가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

이 대표는 또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자 한 시대를 정리하는 날"이라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헌법을 기반으로 해야한다"고 주장.

이 대표는 그러나 "세종시 행정기능을 서울로 환원하겠다"는 억지 주장도 제기.

이 대표는 "세종시는 과학과 기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비즈니스과학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맞다"며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 분명 한 데, 선거때만 되면 표를 얻으려 수도 이전을 말하고 있다. 개헌을 하면 헌법에 서울이 수도임을 명시하겠다"고 주장.

반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100년대계를 위해선 잘한 일"이라며 "다만,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수질문제를 걱정하는데, 고속도로도 만들어놓으면 AS를 하지 않느냐. 4대강에 흘러들어오는 지천과 하천을 정비해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충청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남이 하면 불륜, 본인이 하면 로멘스인가"라며 "(행정기능의 서울 환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 / 한인섭·김성호


한인섭 기자 ccunion@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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